의안 제178172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국회 대수 17
제안일자 2008-01-31
의결일자 2008-05-29
상태
접수
위원회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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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정함에 있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3억원 (인구수×20원)’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4억 2백만원이라고 발표하였음.
그런데 이 금액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된 신문광고, TV광고 등을 하기에도 부족한 액수이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액수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45억 5천 4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따라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